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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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란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GTSA,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란 각종 전자(화)문서의 진본 및 시점 확인을 위해 타임스탬프를 발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 Third Party)을 말함

이용기관으로 부터 타임스탬프 발급 요청을 받아서 타임스탬프 발급하고 전자서명 유효성 검증도 한다

타임스탬프마크
타임스탬프란

타임스탬프는 일종의 전자 도장입니다.
도장은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듯, 타임스탬프 역시 전자문서가 어느 특정 시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생산시점 이후에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도장임.


목표-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현 및 위변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 대책-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 / 문제점-행정 신뢰성 저하 및 위변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현황-종이문서의 위변조 사례 급증,Paperless화,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경과

2010
2009
2008
2007
  • 5월~ 8월 :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시스템 확산(2단계)
    -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 인터넷망용 시스템 구축
    -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 보급
  • 5월~10월 :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시스템 확산(1단계)
    -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 인프라 이중화 구축
    -  국세청, 정부24 2개기관 2개업무 보급
  • 08년 12월~ 09년 2월 :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 시스템 시범 구축
    -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 인프라 구축
    -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 2개기관
  • 7월 : 제16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축 추진 결정 5개업무 보급


icon 기대 효과

녹색 정보화 실현
행정 효율성 증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선사용권 보장

녹색 정보화 실현-종이문서의 발생량을 줄이므로 CO2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1장 당 11.4g의 CO2 저감) / 종이 없는(Paperless) 녹색행정 실현 과제 실천

  • 종이문서의 발생량을 줄이므로 CO2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1장 당 11.4g의 CO2 저감)
  • 종이 없는(Paperless) 녹색행정 실현 과제 실천

행정 효율성 증가-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전환을 통한 업무 간소화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로 민원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전환을 통한 업무 간소화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로 민원 업무의 효율성 증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전자문서 위 · 변조 행위 예방 효과 / 전자문서 위 · 변조 시 진본성 확인 용이 / 원본증명마크를 통한 손쉬운 시점확인 및 진본성 검증

  • 전자문서 위 · 변조 행위 예방 효과
  • 전자문서 위 · 변조 시 진본성 확인 용이
  • 원본증명마크를 통한 손쉬운 시점확인 및 진본성 검증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로 시간과 비용 절감 / 전자문서 접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안방 민원 가능 / 민원서류의 위 · 변조 방지로 정의사회 구현에 기여

  •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로 시간과 비용 절감
  • 전자문서 접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안방 민원 가능
  • 민원서류의 위 · 변조 방지로 정의사회 구현에 기여

선사용권 보장-특허권 등 중요 지식재산에 대한 시점확인 / 특허 받지 않은 지식재산, 중요 기술자료의 선사용권 보장 / 지식재산의 법적 증거력 확보로 분쟁 감소

  • 특허권 등 중요 지식재산에 대한 시점확인
  • 특허 받지 않은 지식재산, 중요 기술자료의 선사용권 보장
  • 지식재산의 법적 증거력 확보로 분쟁 감소